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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제도 도입시기‘五里霧中’ | 조세일보 | 2003-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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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체계 정비에 상당한 시일 소요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한데 묶어 세금을 부과하는 선진형 세제인‘연결납세제도’도입 시기가 당초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 방침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0일“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기업관련 과세체계의‘대수술’이 필요하다”며“이런 만큼 도입 시기를 언제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제도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97년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정작 지주회사제도를 뒷받침할 과세체계인 연결납세제는 도입하지 않아 재계로부터 끊임없는 제도 도입 요청을 받아 왔다. 올해 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국정 모토로 삼으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세법체계 정비와 관련 법령 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내년 상반기 도입으로 시일을 미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제도 도입에 앞서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상당한 분량”이라며“올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내년 상반기 도입도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이준규 교수(경영학)는 이와 관련해“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그러나 조속한 시행만을 목표로 불완전한 제도를 만들어 낸다면 자칫 엄청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일본도 2, 3년 이상을 검토해서 도입했지만 최근 운용상 결함이 발견돼 제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내년 상반기 도입도 사실상 이르다. 내년 말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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