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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간 세목 교환 추진 | 조세일보 | 2003-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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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지방세 전환..주민세 소득할, 등록세 등 국세로- 지방재정 균형 차원에서 현재 국세로 분류돼 있는 교통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대신 시ㆍ군세인 주민세 소득할(법인세와 소득세에서 10%씩 떼내 지방세인 주민세로 사용)과 도세인 등록세가 국세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와 국세간 세목 교환이 추진된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세(교통세)와 지방세(주민세 소득할, 등록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세 소득할이나 등록세 등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지방세는 국세로 돌리고 교통세와 같이 세원이 고른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01년 징수기준으로 국세인 소득세의 서울비중은 57.6%, 법인세의 서울 비중은 71.5%에 달하고 등록세의 경우 세원의 약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교통세는 서울 22.6%, 경기ㆍ인천 24.3%, 비수도권 53.1% 등으로 세원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 정부는 또 "정부 혁신ㆍ지방분권위"를 중심으로 경찰, 중소기업 지원과 국토관리업무의 특별지방행정관청 등 지방에 기능을 이야할 대상을 확정하는 한편 해당 이양 기능의 재원만큼 교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양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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