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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부업 100개중 1개-"공갈협박" 여전 | 조세일보 | 2003-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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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 "형사고발" 최고장 붙여 놓는 수법 각 도ㆍ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100개중 1개 업체는 카드담보대출, 카드깡, 공갈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거나 불법할인 등을 하고 있는 101개 등록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5월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576개에 달하며 하루 평균 30여개의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부업자 최某씨는 인터넷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지某씨와 500만원(연 66%, 월 5.5%)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친척 및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러 채무를 독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폭언을 했다. 또 지난해 9월경 대부업자 정某씨는 권某씨의 부인에게 300만원을 월 10%로 대출해줬으나 대출금이자가 연체되자 지난해 12월말 권씨의 아파트 현관에 "형사고발(사기죄)"라는 최고장을 붙여 놓고 권씨의 사위에게 전화해 채무변제와 관련 갖은 공갈협박을 했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들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고 연 150%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카드깡 등을 일삼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일간지 등에 광고시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조 팀장은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시ㆍ도에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상호, 이자율 등을 제대로 명시해 광고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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