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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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 이원화 검토 | 조세일보 | 2003-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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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일정기준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국세를,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방세를 매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0일 재경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보유세제개편 실무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지만 이후 정부부처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제개편과 별도로 보유세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가의 30%수준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를 매년 3%포인트 인상해 2008년에는 50%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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