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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둔갑 "탈세"-관세청 단속 강화 | 조세일보 | 2003-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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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제3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북한산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전량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세관에 북한산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 확인 및 단속체제를 대폭 강화ㆍ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산 물품에는 관세가 비과세 되는 점을 악용, 일부 수입업자들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이나 러시아산 고사리ㆍ호두 등 제3국산 농산물을 북한산 물품인양 허위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관세청에 따르면 북한산 위장물품 검거실적은 지난 2001년 10억원에서 2002년 6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벌써 116억원의 허위신고물품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북한산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해 철저히 현품확인인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발급일자ㆍ기관ㆍ일련번호 등의 전산D/B화를 통해 검증시스템을 강화, 전산에 의한 검증심사를 필수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통관기록을 심사부서와 조사부서에서 공유하고 제3국산 혐의물품은 정밀 조사 후 탈루관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부산세관은 북한산 위장 수산물 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인 시가 차액이 81억원에 이르는 러시아산 명태 466톤을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해 국내에 반입한 A교역대표이사 허某씨등 3명을 적발, 현재 조사중이다. 이들은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으로 수송해 마른명태로 건조가공한 후 북한 나진으로 내륙수송, 북한내에서 가공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국내에 반입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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