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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탈세방지 조사인력 확충 필요"-조세硏 | 조세일보 | 2003-05-19 | |
| 차명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적극 활용 상·증세법에 금융차명거래 증여의제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5일 금융차명거래 혐의가 짙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적극 활용해 차명거래의 사유와 범위, 그 소득 원천을 적극 따져야 한다며 금융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금융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를 근절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으로는 차명거래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우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금융차명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금융차명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차명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국세청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명거래의 대부분은 타인의 명의를 빌어 금융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이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차명거래를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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