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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세율 체계 뿌리부터 흔들 | 조세일보 | 2003-05-15 | |
| 정부가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에 굴복, 경유세 인상분을 모두 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에너지관련 세제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업계의 단체행동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택시, 버스업계 등도 목청을 높일 것으로 보여 정부가 지난 2000년 수립해 진행중인 에너지세율체계 개편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세수감소 규모는 6개월간 900억원 정부는 2007년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 등을 손질했고 이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경유세가 인상됐다. 2001년7월 ℓ당 185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02년1월 191원, 2002년7월 232원으로 상승했으며 오는 7월1일부터는 276원으로 다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에 따라 화물차업계는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되돌려 받게 돼 사실상 경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완전히 없어졌다. 화물차업계는 이미 지난 두 차례의 인상에서도 인상분의 50%는 보조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전액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줄어 들 세금은 9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올 예산에 화물차와 택시, 버스 등 운송업계에 대해 4천400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900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5천300억원대가 됐다. 이는 지난해의 2천675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주행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 정부는 줄어드는 세수 900억원은 주행세를 인상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방세인 주행세는 경유,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의 12%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행세의 법정세율은 11.5%로 규정돼 있지만 법정세율의 3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보조금 증가액만큼 주행세를 더 걷을 수 있게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주행세를 더 걷는 데 따라 소비자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교통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택시.버스업계도 목청높일 듯 화물차업계의 단체행동에 정부가 굴복함에 따라 택시, 버스업계도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7월 1일부터 LPG부탄에 붙는 세금이 ℓ당 203원에서 323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라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버스업계도 경유세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져 양 업계도 화물연대와 마찬가지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택시의 경우 95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버스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추가 혜택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 화물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가 택시업계, 버스업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칫 장기적인 계획아래 마련한 에너지세율 개편계획이 누더기로 변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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