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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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직원 직무 정보이용 증권·부동산 거래제한 | 조세일보 | 2003-05-15 | |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결의대회 개최 앞으로 재정경제부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거래 및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의 대가로 1회당 5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경조금의 수수한도도 5만원을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김광림 차관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은 재경부 직원이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민원인들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비롯 숙박권, 회원권, 골프접대 등 향응의 수수를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조사는 친족, 전·현직기관 직원, 신문·방송에만 통지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경조금 수수한도도 최대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친족간 수수, 종교·친목 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행동강령에서는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불복·상담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보고 또는 상담 ▲인사청탁 의무 ▲외부강연 신고(외부강의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연간 월4회 초과 외부강의가 3월 이상인 경우)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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