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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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이후 수입증가 병·의원 실소득 반영 여부 집중분석 | 조세일보 | 2003-05-15 | |
| 국세청, 수입금액 대폭 현실화된 음식·숙박업 성실신고 당부 세무사별 수임업체 신고성실도 평가-부실 세무조정 분석 국세청은 이달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의약분업 이후 수입금액이 증가하거나 의약품비 관련 인건비 축소로 소득이 대폭 늘어난 병·의원에 대해 실소득이 이 번 신고내용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 또 신용카드 발행 등으로 수입금액이 대폭 현실화된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도 신고성실도를 정밀하게 따질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별로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를 평가·관리해 부실세무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사에 책임을 묻거나 세무조정반 지정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15일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이 현실화된 업종 등의 성실신고 여부는 세무조정자인 세무사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임업체별 사업실상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도 및 대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년도 소득률 및 납부세액에 맞춰 세무조정하는 관행에 대해 과감하게 탈피해 줄 것을 세무대리인들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비보험 비율이 높은 의료병과와 농·축·수산물 중도매인 200여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서를 발송하고 지난해 종소세 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안내한 문제점이 미흡하게 반영되거나 아예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180여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고급주택,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고급재산 소유자와 별장 해외여행 및 자녀해외유학 등 생활수준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 소득신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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