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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원자재 관세 납기 최대1년 연장 | 조세일보 | 2003-05-15 | |
| -서울세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파업따른 비상대책반 가동 지난 13일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에서 보세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 의왕지회가 파업에 참가함에 따라 서울세관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납기 기한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등 긴급 통관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또 수출물품 제조용 기계나 설비 수입에 따른 관세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15일 "어제 새벽 화물연대 파업이 전격 타결됐지만 파업에 따른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라며 "안양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테이너 화물적체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각 세관이 수출입 통관 및 보세화물 관리 지원반을 편성하고 파업이 끝난 후 통관민원이 폭증할 경우 비상대기조를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또 관세사나 보세창고 등 유관 단체도 24시간 긴급통관체제를 운영토록 조치해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체제를 본격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화주의 자가 운송 수단에 의한 보세화물운송을 허용하고 보세운송 승인에 따른 담보를 면제하는 한편 보세운송 지연도착에 따른 과태료를 잠정 중단키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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