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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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공무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3만원 제한 | 조세일보 | 2003-05-15 | |
| 경조금품 수수한도 5만원 외부강의 대가 1회당 50만원 초과하면 신고 국세청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만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나 교통·통신 등 편의제공은 받을 수 있다. 또 꽃이나 과일 등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도 받는 것이 허용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사무용품 및 컴퓨터 사용 등의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민원사무 및 고충민원 신청자, 조사·감독 검사·단속 대상자, 체납처분·통고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 등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전 현직기관 직원, 신문·방송,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는 허용하되 경조금품 수수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연간 3개월 이상 월 4회(월 8시간)를 넘는 세미나·공청회·강연 등 외부강의의 경우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의 경우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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