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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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용 부동산거래 금지-재경부 행동강령 | 조세일보 | 2003-05-15 | |
| 앞으로 제정경제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또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게 된다. 재경부는 15일 이같은 "재정경제부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김광림 재경부 차관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부동산, 향응 등 금품수수를 금지시켰다. 다만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등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등은 예외로 했다. 또 민원인, 감독·검사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전·현직기관 직원, 신문, 방송 등에는 알릴 수 있되 경조금품 수수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보고, 상담토록 하는 한편 인사청탁 금지 의무를 규정했다. 연간 월 4회를 넘는 외부강의가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외부강의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재경부는 이 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 필요조치가 취해지며 감사당담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 신고, 상담업무를 수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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