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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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녹스 판매업자, 정유사 등 고발 | 조세일보 | 2003-05-14 | |
| 고모씨 등 세녹스 판매업자 350여명은 14일 "정유사들이 휘발유에 첨가제를 섞어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산업자원부는 정유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S사 등 국내 정유회사 6개사와 산자부를 석유사업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유사들은 품질보정을 한다는 이유로 휘발유에 우리가 개발한 첨가제(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혼합 판매하고 있으며, 이같이 첨가제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주유소에서 판매하게 함으로써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자부는 정유사들의 첨가제 혼합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유독 세녹스만을 문제삼고 있다"며 "이는 유사석유제품을 발견해 고발조치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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