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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성급한 보유세 인하방침 비판 | 조세일보 | 2003-05-14 | |
| 참여연대가 재경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하방침 관련, 과표현실화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현재 공평과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적절한 과표로 인한 보유세 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과표와 시가의 불일치 해소가 전제되지 상태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재경부가 과표를 높이면서 동시에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보유세 강화방침의 의미만 희석시킬 뿐"이라며 "과표현실화 후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다른 세 부담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인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조세개혁의 주무부서인 재경부는 보유세 강화를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걸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이전에 세율인하 논의부터 꺼낸다면 어렵게 이끌어낸 보유세 강화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경부가 국세청과 청와대 등이 시행하고자하는 세제·세정개혁 방침에 엇박자를 넣을 것이 아니라 조세개혁의 주무부처로서 스스로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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