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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시장 감독으로 전환-금감원 | 조세일보 | 2003-05-14 | |
|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4일 "앞으로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시장 발전 및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정착을 위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시장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파이낸셜뉴스-ABN암로가 공동주최한 제 4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전략과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내용을 금융이용자가 쉽게 파악하고 우량한 금융회사와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 자율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원장은 "국내 금융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금융의 국제화·겸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폐지·완화하되,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발생을 방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자율의 금융·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부원장은 아울러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을 규율하는 제반 제도가 국제기준(global standard)과 정합성 유지하고, 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계제도와 기업지배구조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국사와의 경쟁 속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구조 고도화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면서 "지속적인 금융의 겸업화를 추진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율적 구조조정과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인 일류 금융회사를 육성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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