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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초세법 양도세 공제조항 위헌제청 | 조세일보 | 2003-05-14 | |
| 서울행정법원 정태학 판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98년 12월 폐지됐지만 땅주인들이 양도소득세 납부시 아직도 이중과세의 우려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토초세법은 94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러차례 개정됐다가 98년 12월 폐지됐다"며 "당시 부칙을 만들어 양도세를 매길 때 폐지전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으나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폐지전 토초세법 26조는 땅주인이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땅을 팔 경우 결정액 전액을, 6년 내에 팔 때는 60%를 양도세에서 공제하되 6년을 넘어 땅을 팔면 양도세 과표에서만 공제토록 하는 등 기간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정 판사는 "토초세는 지가 상승으로 생긴 이득을 미실현 단계에서 과세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각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중복되는 세금"이라며 "중복과세의 성격을 지닌 토초세를 양도세와 완전히 정산하지 않고 기간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따라서 법률 폐지 전에 토초세를 납부했으나 아직 땅을 팔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팔 경우 아직도 폐지전 토초세법 26조에 따라 양도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 판사는 "토초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에도 이를 양도세 부과시 완전공제해 주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송모씨등 3명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들의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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