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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파업-경유 교통세 왜 쟁점 됐나 | 조세일보 | 2003-05-13 | |
|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정협상에서 경유 교통세 인하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13일 노.정협상이 결렬된 뒤 경유의 교통세 인하방침 약속이 있을 경우 즉각 파업을 풀겠다고 공언했다. 즉, 구체적인 인하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인하 의지를 밝히고 정치권도 이를 약속한다면 즉각 파업을 풀겠다는 것.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2000년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1년 시작으로 2006년까지 해마다 7월이 되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 이에 따라 2000년 말 ℓ당 155원이던 경유 교통세는 2001년 7월 185원으로, 2002년 7월 232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 7월에는 27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또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 2006년 7월에는 460원까지 오르게 된다. 반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2000년말 630원에서 지난해 7월 586원이 됐다. 2006년 7월까지 계속 586원을 유지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결국 2000년 당시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47에 해당하던 경유값은 2006년 7월 이후에는 75까지 높아지게 된다. 경유값은 지난 92년에는 평균 199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줄곧 상승, 95년 239원, 96년 301원, 98년 554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가격이 1월에 597.91원에 머물렀지만 2월 600.11원으로 600원선을 넘어섰고 세금이 인상된 7월 698.63원으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고유가 현상은 국내유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지난 3월에는 한때 ℓ당 812.97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750원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처럼 세제개편과 고유가로 경유값이 뛰자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교통세가 오를 예정인 만큼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세제개편은 장기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데다 세제의 특성상 바꾸기가 어렵고 상업용 경유차만 골라서 혜택을 주기도 방법론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방침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는 경유승용차 논란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화물연대와는 반대로 2006년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85-10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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