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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마포 등 15곳 투기지역지정 논의 | 조세일보 | 2003-05-13 | |
| 양도세 탄력세율은 부처간 논의통해 결정 정부는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서울 강남일대 등 15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추가지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밝힌 투기지역의 15%범위내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부처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민주당이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시행조치와 관련,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투기지역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강남일대와 마포구를 비롯, 요건을 충족한 1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탄력세율적용문제에 대해선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시행령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율도 15%이내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 송파,강동 등 강남일대와 김포,파주 등 신도시 후보지역에 대해 재경부와 국세청이 1주일간의 부동산거래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투기지역내 특별부과금"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금리하향안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각종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이며 원천징수세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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