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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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세조정, 검토 안해-재경차관 | 조세일보 | 2003-05-13 | |
|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화물연대의 경유세 인하 요구와 관련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지정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화물차에서만 8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되고 택시, 버스 등까지 고려할 때 2조5000억원이 줄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차관은 또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부동산투기대책 중 투기지역내 특별부과금 부과방침과 관련 "사전에 당정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현재 있는 제도인 만큼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편성과 관련 "세계잉여금 및 한은 잉여금 2조 3000억원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입장은 적자를 내지 않는 가장 안정적 금액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을 사용할 경우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재정적자 등을 거친 후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균형재정을 맞추기로 했다"점을 강조하며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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