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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투기조사 "원정 떴다방" 어떤 혐의 잡았나 | 조세일보 | 2003-05-13 | |
| 국세청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투기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반드시 확인해 자금출처를 규명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충청권 조사와 관련 투기조장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위 "원정 떴다방"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칼날을 들이댈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돼 조사를 받게될 "원정 떴다방"은 모두 12개업체.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자본금 2억원으로 2000년초에 개업, 영업을 해온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A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사이 충남 당진군 일대 임야 15만평과 강원도 양양군 일대 임야 11만평 등을 110억원에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한 후 매수를 희망하는 700여명에게 고가로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 업체의 경우 15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토지매수를 권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가 알선한 부동산중 일부는 미등기 전매로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700여명에 토지매입가격(평당 2~3만원)보다 2~4배(평당 5~10만원)비싸게 팔아 거액의 매매차액을 올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수익을 결손신고해 법인제세 탈루혐의가 짙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은 지난 2001년 30억원 결손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해온 12개 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미리 예치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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