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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부동산투기 차단 상시관리체계 구축 | 조세일보 | 2003-05-13 | |
| 생산적 中企는 경제회복시까지 세무조사 자제 자료상·카드깡·위장가맹점 집중감시-기동대책반 운영 서울지방국세청이 부동산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관리체제를 갖춘다. 투기대책반을 운영해 투기심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서울청은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정기분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료상, 카드깡, 위장가맹점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서는 기동대책반을 통한 현지확인 등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청에도 세정혁신 추진 전담조직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은 13일 오전 서울청을 순시한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이 청장은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투기대책반을 운영해 투기심리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기업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기분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제활력 회복시까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영세사업자 등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는 한편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는 납기담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상, 카드깡, 위장가맹점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서는 기동대책반을 통한 현지확인 등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료예치조사는 자료상, 사채업자 등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이와함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외부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편성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각 분야별 핵심요원 12명을 선발해 별도"세부실천추진반"을 마련해 본청의 혁신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청 자체 혁신과제를 개발하키로 했다. 서울청은 또 홈택스 서비스 이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 대법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3년 이내에 전체 납세자의 80% 이상 가입을 목표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의 각종 신고시 이루어지는 신고서 작성지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신고서 대리작성을 원칙적으로 자제키로 했다. 이밖에 종사직원들의 공손한 봉사자세 체질화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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