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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정보 미공개로 정확한 세수추계 어려워 -조세硏 | 조세일보 | 2003-05-12 | |
|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개인 세무정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세수추계 전망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전문연구위원은 12일 미국 의회예산처(CBO)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세수추계 세미나"에서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모형을 위주로 세수추계를 하다보니 정확한 전망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세청이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목별 세무정보자료 공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특히 "공제항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세무당국은 납세자 정보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수추계 전망을 위해 조세감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의 자료는 중요하며 미국의 경우 개별 세수의 총 합계나 샘플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성장률이나 세수추계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전망하고 경기 변화에 따른 수정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징수된 국세징수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추계 과정과 결과 모두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위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수전망 및 추계에 관한 쟁점"이라는 주제로 미국 의회예산처(CBO) 데이비드 와이너(David Weiner) 조세분석국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제프리 홀랜드(Jeffrey Holland) 美의회예산처(CBO) 예산분석국장을 비롯해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정진용 입법차장,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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