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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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前대통령‘세풍’증인 신청 | 조세일보 | 2003-05-12 | |
| 재판부 신중 고려 후 출석 여부 결정 국세청의 97년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에서 진행된"세풍사건"2차 공판에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측 변호인인 정상학 변호사는"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모금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키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이 사건은 이석희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모금한 것이 분명하고 만일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자금 모금에 개입했다면 당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삼아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서상목 의원은 이석희씨와 사전공모가 없었으며 기업인들로 받은 자금도 영수증을 발부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이번 사건이 아직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느냐의 여부가 결론이 나지않았다"며 김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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