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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토세 과세표준, 3.0%p 상향-행자부 | 조세일보 | 2003-05-12 | |
| -지자체별 2%p 범위내 자율 조정 가능-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전국평균 적용비율이 현재 33.3%에서 36.3%로 3.0%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시·군·구별로 2%p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실제 인상률은 최저 1.0%p에서 최대 5.0%p까지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각 시·군·구가 올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해 종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토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이같이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의지를 반영하고 올해 지가상승률이 대폭 올라간 점을 고려, 과세표준액 전국 평균 적용 비율을 현재의 33.3%에서 36.3%로 3.0%p 인상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p 인상 조정되면 올해 걷히는 종토세가 지난해 1조4512억원보다 1531억원(10.5%) 증가한 1조604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1인당 납세액도 지난해 9만5000원보다 1만원 늘어난 10만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다만 지자체별로 평균 적용비율 편차가 매우 커 일률적으로 3%p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적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 시·군·구별로 2%p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별 실제 인상률은 1.0%p~5.0%p가 될 전망이다. 시·군·구에서는 6월1일까지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해야 하며 납세자는 6월15일까지 과세자료를 공람한 뒤 16∼25일 사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10월10일에는 고지서 송부가 마감되면 종토세 납부기간은 10월16∼31일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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