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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카드사 경영정보 공개, 적정시정조치 발동촉구 | 조세일보 | 2003-05-12 | |
| "정책 실패한 관료들 책임물어야" 정부의 카드사 대책과 관련,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관치금융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심화시켰다며 카드사에 대한 적정시정조치를 유예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카드사와 투신사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드채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카드사 개별 경영실적에 따른 가격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의 1/4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대환대출 규모 등 경영실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시장에 공개하고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조차 이번 카드정책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7월에는 프리미엄 CBO나 채권시장안정기금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관치금융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개별카드사의 경영실태를 은폐한 상태에서 적정시정조치를 자의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우량사와 부실사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해 결국 모든 카드채 시장을 외면하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카드사 전체의 평균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되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개별카드사별로 위험도를 반영한 차별화된 채권가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의 경우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적정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부실카드사 퇴출로 인한 시장충격과 카드사 전체의 불확실성을 지속시켰을 경우의 경제불안을 비교해 어느 것이 효과적인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브릿지론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 "지난 4월 11일과 18일 매입분 4조 3천747억원 중 62.7%가 LG카드(33.5%)와 삼성카드(31.6%)에 집중돼 수혜액 점유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계열금융회사의 브릿지론 출현액을 훨씬 초과하는 특혜를 누렸다"며 "실체는 은행자금, 즉 간접적 공적자금을 이용해 삼성카드와 LG카드라는 2개의 재벌계 카드사 살리기였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또 "지난달 정부의 카드채 대책이 발표됐을 때 투신사별 브릿지론 수혜를 보면 삼성·LG·국민투신 등 카드사 계열 투신사보다 한국·제일·대한·현대투신 등 이른바 부실투신사에 더 많이 몰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발행한 옵션CP를 투신사가 MMF에 편입하고 수익자 이외에 제3자에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감독당국은 이에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적발과 제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준법경영 감독에 실패한 정책관료들에 대한 감사원,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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