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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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돼지 도축세 폐지 추진 | 조세일보 | 2003-05-12 | |
| 허태열 의원 등 19명-폐지법안 국회제출 소·돼지 등 가축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도축세(屠畜稅) 폐지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들은 최근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중 시·군세에 해당하는 도축세를 폐지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허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축산물 수입 완전개방에 이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국내 축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축산업자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주요 축산물 수출국가에도 없는 소·돼지 도살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도축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 등에 따르면 도축세는 도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축산농가에 그대로 전가돼 연간 400억∼500억원의 생산비를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도축세 세수가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것. 허 의원 등은"도축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도 전체 지방세수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2%내외에 불과해 세수감소에 따른 시·군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며"축산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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