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방향

○ 금년부터는 주택자료 수집·활용체계를 준영구적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다주택 소유자, 고급주택 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15만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임

-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의 고액월세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관리할 것임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2002년 한해동안 월세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함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급주택인 경우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채)

※ 상기 인원 및 주택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실제 과세되는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한 주택수는 아님)

※ 고급주택 현황은 총 보유자 7,892명(9,885채) 중 자가 거주 3,990명(3,990채)을 제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