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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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급주택·4채이상 소유 3만9천명 무조건 과세 | 조세일보 | 2003-05-12 | |
| 대학가 원룸·外人상대 고급월세주택 등 임대소득자 15만명 중점관리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대상 250만명…작년대비 30만명 증가 의료·숙박·음식·학원사업자 "가공경비계상" 철저분석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1만8천명 종합과세 국세청이 이달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고급주택·다주택 소유자 등 임대소득 발생예상자 15만명을 집중관리한다.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 임대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 및 외국인 상대 고급월세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고급주택(3천902명) 및 4채 이상 주택보유자(3만4천738명) 등 3만9천여명의 경우 주택의 수, 소재지역을 불문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전부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현황은 ▲고급주택 3천902명(5천895채) ▲2채보유 5만1천577명(10만3천154채) ▲3채보유 5만7천131명(17만1천393채) ▲4채보유 1만7천986명(7만1천944채) ▲5채보유 1만6천752명(13만6천603채) 등 총 14만7천348명(48만8천989채)이다. 고급주택은 아파트 전용면적 45평이상,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80명이상,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은 작년 한해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한 250만명으로 과표양성화, 신규사업자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30만명이 늘어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음식·숙박·의료·학원사업자가 수취한 정규증빙금액이 정규증빙대상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가공경비계상" 혐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고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해 근무지가 2곳 이상인 납세자 가운데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자 25만명에게 성실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없어진다. 국세청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기장사업자인 대사업자의 전산분석 결과 신고소득률이 낮거나 주요경비비율이 높은 경우나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산·수동분석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고서에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과장은 작년부터 재실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1만8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되는 당연종합과세 대상자까지 모두 합하면 올해 금융종합 소득과세 대상자는 3만1천명"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14가지 유형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02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 문답풀이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국세청 소득세 추계신고 관리강화 국세청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2000명 중점관리 국세청 다단계판매 수입 年600만원 경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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