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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개인회원 "탈세 무방비?" | 조세일보 | 2003-05-12 | |
| 연매출 4800만원이상 신고안해도 손 못써 국내 최대의 경매사이트 옥션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옥션의 회원수는 650만명. 이 가운데 판매회원은 전체의 10% 이르는 60만명에 이른다. 판매회원은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물건을 파고 사는 개인회원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회원으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판매회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회원 가운데 통신판매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간매출 4800만원이 넘어도 자진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만한 근거가 옥션측에는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옥션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이나 공지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신입판매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세금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시로 공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원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옥션에서 세금에 대한 강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월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옥션은 현재 판매회원 60만명 가운데 개인회원과 사업자회원에 대한 숫자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옥션 관계자는 "이베이(본사)측에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매월 판매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세무에 대한 전문강의를 한다"고 했다. 연간매출 4800만원이 초과하는 개인회원에 대해서도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도된 회원수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옥션의 한 회원은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면 승인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회원으로 가입한다"면서 "옥션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높은 개인회원들에게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긴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회원은 "판매자 초빙교육은 무조건 서울에서 한다"면서 "영세업자가 교육받으러 지방에서 서울까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옥션에서 세금관련 내용을 성의껏 공지해준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티옥션(http://anti-auction.org)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옥션 퇴사자라고 밝힌 사람은 "판매자들에게 발송하는 메일은 옥션 직원들에게도 보내는데, 세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어쨌든 옥션에선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원 자격으로도 버젓이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탈세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들이 뒤늦게 세금을 일괄추징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개인회원의 경우는 사업자회원처럼 소득을 증빙할만한 세금계산서도 없어, 적지않은 곤혹을 당하고 있든 실정이다. 이처럼 옥션이 "탈세의 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소비자간거래(C2C)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옥션은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고, 모든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끼리 이뤄진다. 따라서 옥션은 "탈세 조장"이라는 질타를 면하려면, 탈세에 대한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회원에 대한 조항도 보다 명쾌하게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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