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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원유관세 조정 움직임 | 조세일보 | 2003-05-12 | |
| 현재 검토 중, 적용 여부는 미지수 재경부가 현재 원유 수입분에 부과되는 5%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9일"현재 원유 수입분에 부과되고 있는 5%의 수입관세 조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 오는 8월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완료되면 이를 참고해 본격적인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유 수입분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관세는 5%.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정유업체의 경영난과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재경부에 줄기차게 인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경부는"정유업계의 경영난이 5%의 수입관세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경영난 타개를 위해 원유관세를 인하 혹은 폐지해 달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이들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해 왔으나 이 같은 재경부의 당초 입장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원유 수입관세 조정 문제를 재경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자체적으로 검토된 사안과 오는 8월 나올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원유관세 인하 혹은 무관세를 검토하는 것은 정유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의 일환은 아니다"며"실질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했을 경우 6∼7천억원 규모의 세수감소만 초래할 뿐 정유업계 경영정상화에도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6∼7천억원이라는 세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율 조정을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2004년 말로 예정돼 있는 WTO, DDA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인하 혹은 무관세 적용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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