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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룸살롱 접대비 마땅히 시정돼야-조세硏 | 조세일보 | 2003-05-10 | |
| 국세청의 골프장·룸살롱 등 향락성 고액접대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접대비로 골프를 치고 룸살롱에 가는 것은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전승훈 부원장은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기획마당" 코너에 올린 "접대비로 골프를 쳐도 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기업의 접대비는 임자 없는 것이며 임직원들은 이를 쓰더라도 자신의 봉급이나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제 돈처럼 알뜰하게 쓸 동기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부원장은 이어 "기업이 접대비로 골프를 치고 룸살롱에 가는 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행위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궁극적인 시정책이 되지 않는다"며 "접대비를 제 돈처럼 아껴서 쓰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부원장은 특히 "접대비를 쓰되 이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나 접대비 지출의 일부분은 비용처리 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러면 떳떳하지 못한 낭비적인 접대는 대부분 저절로 걸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접대비는 기업이 알아서 쓰되 그 지출의 반만 비용으로 인정,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며 단돈 75달러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도 누구를 접대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도 소규모 기업에 한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2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아예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외국의 기업 접대비 절제 사례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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