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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부총리, 보유세 강화방안에 지방세 국세이전도 검토(종합) | 조세일보 | 2003-05-09 | |
|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추가경정편성안, 부동산 보유과세 등 부동산 억제대책, 구조조정 추진대책 등 종합경제대책을 오는 25일까지 완성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국세로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보유세 과세 표준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며"6월 기준으로 토지 보유 과세 표준을 조정할 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해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납부 때부터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재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표결정권을 재경부로 환수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조세이론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부동산 과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경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재산세와 종토세를 국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세계 어느 나라나 지방세로 징수되고 있으며, 조세이론상 지방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종합토지세의 성격상 국세로 환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지자체들이 과표 현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과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단기적으로 보유과세를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과세가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세간에 시중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루머가 들리고 있다"며"외환위기 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었지만 그동안 은행장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그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전반적 분양권전매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신도시 추가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김포, 파주 등 2곳 외에 추가로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치 않을 것이며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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