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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파주시, 건축-개발 허가 일체 제한 | 조세일보 | 2003-05-09 | |
| 투기억제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김포ㆍ파주시 전역과 인천 검단동, 고양시 가좌ㆍ일산ㆍ덕이동 등 9개 동에선 내달부터 3년간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일체 제한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오는 20일부터 오는 2008년 5월 19일까지 5년간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김포ㆍ파주시 신도시 건설로 인해 해당지역과 일대 투기가 우려된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투기억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투기대책에 따르면 김포 신도시 주변 지역인 인천시 검단동과 김포시 전역, 파주시 전역과 고양시 구산ㆍ가좌ㆍ법곳ㆍ대화ㆍ탄현ㆍ일산ㆍ성석ㆍ설문ㆍ덕이동 등 524만㎢가 오는 20일부터 2008년 5월 1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2001년 11월), 수도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2002년 11월), 고양시 관광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지역(2002년 4월) 등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주거ㆍ상업ㆍ공업ㆍ용도미지정 지역 25㎢ 정도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에선 180~660㎡이상 되는 땅과 비도시지역의 500~2000㎡이상 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실수요 목적 등을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실수요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추후 조사를 거쳐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선 이르면 내달초부터 3년간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일체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관보 게재후 20일쯤부터 시행되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시나 도에서 심의 후 고시해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초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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