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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현실화 획기적 방안 이달 말 발표-김 부총리(상보) | 조세일보 | 2003-05-09 | |
|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이달 말 부동산 안정대책을 위한 보유세 인상, 과표 현실화 등 보유과세 현실화 방안을 마련,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보유과세의 획기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며"과표현실화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이며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해 보유세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또"서민생활에 있어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데 5월 이후 물가가 3%대로 접어들 전망이며 올 전체 물가도 목표치인 3%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그러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들어 내수부진으로 인해 국내 경기의 하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내수 부진 등을 방치할 경우 중산·서민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이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경기 진작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물가안정, 주거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고용·교육·복지 4개 분야에 걸친 ▲참여정부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방안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 ▲서민·중산층 교육비 지원대책 ▲저소득층 보호 내실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대책 ▲서민·중산층의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 ▲서민 주거생활 안정 대책 등 종합대책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단기 대책, 추경 등과 연계할 대책, 법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장기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금융통화위원회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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