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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수입통관서류 기술검토서로 변경 | 조세일보 | 2003-05-09 | |
|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오는 12일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요건확인 서류가 종전의 형식승인서 대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술검토서로 바뀐다. 관세청은 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청 고시를 개정,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기질이 혼합된 모래와 자갈에 대해서는 식물방역 차원에서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통관요건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의료용 온도계 등 약사법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세관확인고시에 반영해 세관 수입통관시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약사법 대상물품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나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필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태영 사무관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을 위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상 요건확인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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