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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료조작 했어도 부실감사는 회계사 책임-법원 | 조세일보 | 2003-05-09 | |
| 법원, 회계사에 엄격한 감사의무 기준 제시 회사측의 자료 은폐와 조작 때문에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사가 올바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감사에 따른 책임은 회계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회계사가"확인된 정보만으로 거래의 진실성을 부인키 어렵다"며 적정의견을 낸 것은 직무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회사측의 방해가 있더라도 회계사가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는 엄격한 기준을 법원이 제시한 것으로 주목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8일 모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 모씨가"회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상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등 조치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피감사회사인 A종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며"그러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자료로 해소하지 않은 채 아무런 유보도 없이 적정의견을 낸 것은 명백한 감사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원고는 미심쩍은 거래에 대해 각종 서류를 요청. 검토했고 문제가 생길 경우 A사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라는 확인서를 받으려는 등 올바른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며"하지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진실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어떤 기재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원고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적정의견이 아닌"한정의견"이나"의견거절"을 표명했어야 했다"며"이를 어긴 원고에게 피고가 내린 처분은 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9년 A 종금의 외부 회계감사 책임자였던 이씨는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밝히려 노력했음에도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의심만 품은 채 적정의견을 냈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후적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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