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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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보유세 인상-부동산 세제개편 지시 | 조세일보 | 2003-05-07 | |
| 정부 부동산대책 9일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동향과 관련, "보유세 인상, 과세지표 현실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면서 "부동산 값 안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9일 대책회의에서는 물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안정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개최되는 경제·사회 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부방침을 논의해 확정·발표키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집중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직접 규제방식의 수도권 집중억제책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 제약만 주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과학적·실증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질서를 재편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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