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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성실납세자 세액심사·조사 면제 | 조세일보 | 2003-05-07 | |
| 자발적인 세액정정 신고시 가산세 경감 폭 확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관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전·후의 세액심사나 조사를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액을 정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경감 폭을 현행보다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 6층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김용덕 관세청장, 전국세관장 및 본청 국실 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같은 골자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탈세 및 과세누락 우려가 높은 업체·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부터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심사는 구체적인 세액탈루혐의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해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체납액의 조기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부정환급 등 징수된 세금의 탈루방지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전 검사강화로 위장수출에 의한 부정환급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밀수척결을 위해 "밀수척결 특별기동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외부자료 연계분석, 계좌추적, 통제배달 등 특수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지능화되는 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산, 인천, 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해줘야 한다"며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적인 세금탈루 및 밀수를 방지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테러방지 및 마약밀수를 근절해 줄 것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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