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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용역 사용시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대리납부 | 조세일보 | 2003-05-07 | |
| 은행연합회"5년 소급 부가세 12억 부당"소송 제기 법원 패소판결, 은행연합회 추후 대책 논의 할 것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국민은행 등 국내 10개 시중은행들이 해외기업에게 지급한 용역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강영호)는 지난 6일 국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이"해외기업이 지급받은 용역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소재의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원고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기업에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료에 대해 대리납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용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업이 국내사업장도 없는 만큼 대리납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이번 소송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해외기업이 국내에 특별한 사업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용역사용자가 대신 납부토록 규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라 해도 비면세사업자인 해외기업과의 용역거래가 있을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의 관계자는"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은행권이 법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법원의 판결은 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 소송을 추진한 은행연합회측은"국내영업장도 없는 해외기업에게 공급받은 용역 사용료를 대신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5년 동안의 부가세를 소급 적용해 12억원의 부가세 대리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법 규정의 해석은 사안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며"판결의 적법여부를 법률전문가들과 논의한 후 상고심 등 추후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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