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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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부동산 과표 현실화 | 조세일보 | 2003-05-07 | |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값.부동산값 안정대책과 관련, "보유세 인상, 과세표준 현실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오르면 서민 등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특히나 거품이 생길 경우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동산값 안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9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당면한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문제와 관련, "여러가지 직접 규제방식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지, 아니면 기업에 제약만 줘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질서를 재편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방문과 관련, "대통령의 외국방문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으로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이번 미국방문도 부시 미 대통령과 만나서 조율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 현안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주한미군 문제, 한미 경제협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의견조율이 필요한 현안이 있으면 정상들이 바로 만나서 해결하는 방식의 효율성 위주로 외교가 이뤄지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실무적 방식을 지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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