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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속 균형재정 유지는 경제위축 초래-김 부총리 | 조세일보 | 2003-05-07 | |
| 인천상의 초청강연에서 밝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경기가 하강 국면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편성으로 중소기업의 인턴 고용비용 등을 지원, 청년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난 인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재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과 비교해 1%내외가 돼야 하는데 지난해 경상성장률이 9%였는데 비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1.6%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임기 말에 이르러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흑자기조로 짰다고 비판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재정이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 상황과 관련해"세계경제의 하반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하다"진단하고 내수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침체된 국내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추경편성과 관련해 5월 말 편성안을 만들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구체척인 규모와 세부 사업계획은 노 대통령 방미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실업자의 직업훈련, 기업의 실업자 고용시 비용의 재정 지원, 인턴쉽 고용에 대한 정부 보조 등 청년 실업대책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역에 첨단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할 경우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경차 규격 확대와 관련해"경차 규격 확대는 소비자 기호 변화와 유럽의 기준 조정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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