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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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새우 관세14억 포탈 수입업체대표 구속 | 조세일보 | 2003-05-07 | |
| 냉장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조작, 차액대금을 국내 환치기 계좌에 불법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관세 14억원을 포탈한 L무역회사 대표 박某(남 43세)씨와 C무역회사 대표 이某(남 35세)씨 등 2명이 관세포탈 혐의와 외환불법취급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해 70%∼30%까지 낮게 신고한 후 차액대금은 국내 환치기계좌에 불법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법칙시가 160억원에 해당하는 얼룩새우에 대한 관세 14억원을 포탈했다. 특히 박씨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필리핀 등지에서 얼룩새우 74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6억원을 포탈했다. 또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얼룩새우 17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관세 3억1천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조휴갑 조사총괄과장은 "수입 수산물에 밀려 도산 위기에 있는 영세 새우양식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며 "앞으로 새우 수입업자는 물론 전체 수산물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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