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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철강 조세채권 해결책 없나 | 조세일보 | 2003-05-07 | |
| 5년여를 끌어온 한보철강 매각 본계약이 종료 2개월을 남겨두고 조세채권이라는 복병을 만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은 2천357억원으로 매각대금인 4천52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세청 등 조세당국은 조세채권 감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두 5조7천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은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나눈다면 채권금액의 7% 정도밖에 못챙기기 때문에 형평성을 들고 나와 세금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채권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한보철강에 대한 압류가 풀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정리계획변경안 동의를 얻을 수 없어 매각은 물건너가게 된다. 그러나 조세채권 감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근거는 없으나 현행 법령의 유추해석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있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조세당국 "세금 감면 불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은 현행 법률에는 조세채권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선례를 남길 경우 편법으로 감면받는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매각대금을 나눌 때 조세채권 2천357억원 모두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보 매각의 사례에 비춰 납부기간인 2018년에 내야 하는 세금을 시장금리를 적용해 현재의 가치로 환산(현가할인), 정리계획기간중에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만기에 변제받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채무 2천357억원을 시장금리 5%로 현가할인한 1천100억원을 금융기관이 맡아서 15년 뒤에 2천357억원을 받으면 감면해주지 않더라도 채권단의 몫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한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고 15년간 운용해야 하는 금융기관 리스크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채권단 "형평성에 따라 감면해야" 채권금융기관들은 조세채권을 현가할인해 분배할 경우 조세당국은 분배비율(보유채권중 회수금액)이 50%에 달하지만 금융기관은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최근 열린 채권금융기관간담회에서 조세채권의 현가할인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담보권이 있는 금융기관과 조세채권자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현행 법규의 미비에 따른 피해를 무릅쓰고 정리계획변경안에 동의할 금융기관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전직 은행임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동의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한보철강 매각이 무산돼 파산된다면 조세채권의 배분은 12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청산해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경우 정리담보권은 1조994억으로 조세채권 현가할인에 따른 분배비율 7%를 적용하면 769억원 밖에 못챙기지만 청산시 우선권이 있는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감면 법률적 근거 없나 정부는 조세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법률전문가들은 당국의 지원이 있다면 현행 법령의 유추해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외합동법무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등은 그동안 세정 실무상 조세채무의 감면 사례가 없어 근거 법령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다른 채권자와 공평한 정리계획에 조세채권자가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법률전문가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의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정리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감면을 내용으로한 정리변경에 동의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해 동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민주당 송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회사정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했으나 법률내용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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