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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선심성 비과세감면 연장 움직임 세수확보 비상 | 조세일보 | 2003-05-07 | |
|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들의 폐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등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올해 말 운용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70여개의 조세특례 규정에 대한 연장 필요성을 놓고 부처 및 재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의견제출 기간이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견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각 부처 및 재계,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수 십여 가지의 조세특례 규정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재경부는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필요한 세액감면 규정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충되는 세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재경부의 의지에 반해 해당 부처와 재계, 정치권까지 합세 각종 조세특례 규정의 연장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각종 조세특례를 연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진퇴양난"에 처할 가능성이 짙다. 최근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25명은 외국 농수축산물 개방압력과 농가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8가지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액감면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 취합된 바 없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세액감면 규정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114조원 중 조세감면 규모는 14조원을 훨씬 넘은 수치"라며 "연구개발 투자에 관련된 세제지원,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필수불가결한 조항이 아닌 이상 최대한 일몰법의 원칙에 따라 폐지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조세특례 규정 연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미뤄 볼 때 정책 조율의 중심에 서게 될 재경부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과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조세감면 규정을 대폭 줄이는 대신 늘어나는 세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각 부처, 재계, 정치권의 입장을 고려치 않을 수 없어 재경부 방침대로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확정한(당초 올 6월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불안한 경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장시한을 놓고 또 다시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임투세액공제에 대한 적용시한을 연장한 상태지만, 국내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질 경우 운용시한을 또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부처와 재계,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세특례 규정의 연장기한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일몰을 앞둔 기업관련 세액감면 규모는 4조∼5조원 가량"이라며 "이 중 1∼2조 규모의 세액감면 규정을 폐지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내년에는 법인세의 1%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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