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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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법인세 인하 방침 철회하라 | 조세일보 | 2003-05-06 | |
| 참여연대는 6일 법인세 인하 방침은 물론 향락성 접대비 손비 불인정 및 금융정보 이용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경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재경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토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꺽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현 법인세 인하 방침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임은 분명하다"며"실제로 01년도에 법인세율을 1% 인하한 결과 총 7천500억원의 세수감소분 중 5천500억원이 상위 0.3%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추진 중인 향락성 기업접대비 손비 불인정에 대해 재경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향락성 기업접대비 손비 불인정 방안에 제동을 건 것은 재경부가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가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재경부가 명확한 대책이나 입증된 자료 없이 경기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만을 믿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한편, 국세청의 세정혁신 방안에도 딴지를 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재경부의 세제·세정개혁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대기업 등 특정집단만을 고려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법인세 인하 방침과 향락성 접대비 손비 불인정 등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는 세정개혁 과제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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