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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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안정위해 금리 인하 적극검토 | 조세일보 | 2003-05-06 | |
| 정부, 추경·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 주력할 듯 상반기 중 국내 경제상황의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예산 편성과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제 2차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올들어 우리 경제가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이들은 사스여파, 북핵문제, SK사태와 카드채 문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금년 경제성장률이 3%후반∼4%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북핵문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가계·외국인투자가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괴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내수하락 속도가 가파르지 않도록 경기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급격한 내수위축을 보완키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해 나가면서 특히 동북아경제중심을 위해 항만, 도로, 공항 등 SOC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 후 공공부문의 IT지출을 확대해 투자 부진을 해소해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의 추경편성은 향후 국가부채의 확대로 이어저 정부 재정운영 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가용재원의 범위로 소규모로 편성하되 가장 보편적인 재정의 경기대응정책인 실업대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경제전문가들은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등 파급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금년도 경제의 주요 변수인 노사문제는 엄정한 법 운용을 통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와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등 4명의 정부측 인사가 참여했으며 임주환 한국은행 부국장, 심상달KDI 박사,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장, 김기승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이태봉 국제금융센터 박사, 김극수 무역협회 동향분석팀장, 유재준 전경련 경제조사팀장, 김현안 건설산업 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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