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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外人 세제지원 입법화 안돼 | 조세일보 | 2003-05-06 | |
| 경제특구 "앙꼬 빠진 찐빵" 우려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제도"의 시행이 불과 두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외국인 투자 유인책의 핵심인 세제 지원안이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경제자유구역의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나 경제특구가 "앙꼬 없는 찐빵"이 돼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반감될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동북아위원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세제 지원등 경제특구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투자규모 1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소득·법인세및 취득·등록세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특구에 세제 지원을 주는 내용의 조특법을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경제특구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져 지연 처리되는 과정에서 먼저 통과된 조특법에서 경제특구 관련 부분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인수위에서 경제특구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세제 지원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3월27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방침이 확정되고서야 비로소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를 신청해 지정하는데 2달여가 걸리므로 금년말까지만 법이 통과되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7월에 법이 시행될때 세제 지원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발족한 동북아위원회에서 경제특구의 외국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정부안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제 지원안이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이달초 첫 동북아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법안을 보완키로 했으므로 조특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입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서 논쟁이 재발할 소지는 있다며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숨기지 않았다. 한편 작년말 정부가 제출했던 조특법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1000만달러이상을 투자하고 고용규모가 100명이상인 외국인 기업(제조업기준)은 소득세·법인세와 취득·등록·재산·종토세를 3년간 100%,그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관세는 연구개발용 물품및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100% 감면해준다. 투자규모가 5000만달러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그후 3년간 50% 감면하는등 지원강도가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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