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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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내년부터 축소 | 조세일보 | 2003-05-06 | |
| 보험료는 현행 9%에서 7%포인트가량 상향-재경부 국민이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현행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60%(소득대체율)에서 50%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5.85%로 7%포인트가량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50%로 10%p 낮추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85%로 7%p 가량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연금발전심의위는 5월말 ▲소득대체율 60% 유지-보험료 19.85%로 2배 이상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보험료 15.85%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인하-보험료 11.85%로 인상 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첫번째 방안은 노동계와 소비자단체가 희망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고 세번빼 방안은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두번째 방안은 연금지급액과 보험료 인상폭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발전위는 5월말까지 한가지 방안을 결정하게 되고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표결을 통해 정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발전위의 건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수령액 감소 및 보험료 급증에 따른 국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축소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보험료는 2010년부처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방안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보험료는 2009년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한 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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