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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수임제한제도 폐지(상보) | 조세일보 | 2003-05-06 | |||||||||||
| 그동안 회계법인 및 감사반 등 감사인의 조직형태와 규모에 따라 제한돼 오던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수임제한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수임 회사규모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 회계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인 수임제한제는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에만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100명 미만인 회사에는 자산 8천억원 미만, 감사반(공인회계사 3명이상)에는 500억원 미만회사만 수임을 허용해왔다. 이에따라 감사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제한폐지에도 불구, 자산 8천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이나 연결·결합재무제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재무제표는 회계법인만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외감법 시행령은 그대로 유지돼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져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도돼 감사인에 대한 시장의 평가, 능력 등을 감안해 감사인을 선임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어 과당경쟁과 같은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감사인 수임제한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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