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기고]지방세무사회가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조세일보 | 2003-05-06 | |
| br>
필자는 정은선회장의 이러한 주장을 일단 존중한다. 사람은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정치체제에 있어 "지방분권"이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등 정치·경제·사회체제가 우리와 다른 점이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선회장의 이번 발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공인(公人)은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한다. 정은선회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47%가 몸담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공인(公人)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회의 독립과 본회의 연합회로 전환문제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또 서울회 회원 뿐 아니라 전국 모든 회원의 권익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세무사회가 이와 같이 중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본회 이사회의 승인, 전 회원의 의견 수렴 등 필요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없이 정은선회장이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 조직개편을 언급한 것은 지방회장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회 정기총회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언론기자 등 다수의 외부인사 그리고 본·지방회 임원들이 다수 참석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은선회장은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은 민감한 조직개편 문제를 불쑥 꺼냄에 따라 본회 임원들은 당황했고 외부 인사들에게 내부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우리회는 이제 막 새 집행부가 탄생했다. 그러므로 아직 임원도 구성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집행부 임원의 한 사람인 지방회장이 본회와 사전 조율없이 민감한 조직개편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세무사회 조직은 서울지방회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회원만의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회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은 서울지방회 회원 외에 53%(2,900명)에 달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한 5개 지방회 회원이 있다. 서울지방회 회원의 권익과 의견 못지 않게 다른 지방회 회원의 권익과 의견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선회장은 조세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조직개편 연구팀을 구성하고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조직개편방안을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회 주관으로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에 서울지방회만 있고 서울지방회원들만 있는가? 본회 회장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5개 지방회 회장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서울지방회만 잘되면 다른 지방회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서울지방회 회원의 권익만 신장되면 다른 지방회 회원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세무사회 조직의 개편방안은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안, 지방회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 지방회의 독립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세무사회 조직개편은 어느 지방회 회원만이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편향된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 본회와 6개 지방회를 포함한 세무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하고, 5,500명 전 회원이 상생(相生)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세무사회 조직개편은 본회가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은선회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지방회 주관으로 세무사회 전체 조직의 틀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행 한국세무사회 회칙과 제규정에 비쳐볼 때 권한 밖의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회 회칙 제3조 제1항 제5호는 "조세 및 세무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 및 건의"를 세무사회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칙 제43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무사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지방세무사회의 설치목적을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조하고, 지방세무사회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직원교육 등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회는 본회가 조세 및 세무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 등 회칙 제3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조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세무사회 회칙과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은선회장은 서울회 독자적으로 세무사에 관한 법규의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사회 조직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월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지방회 주관으로 방대한 세무사회 조직의 개편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자칫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무사회 조직개편방안은 본회 주관으로 세무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최적의 단일방안을 확정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서울회 주관으로 지방회를 독립시키고 본회를 연합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연구결과를 본회에 건의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세무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지방회장이면 더구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
| 다음글 | 회계법인 규모기준 수임제한제 폐지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3.05.06 |
.png)
.png)
